성공사례

[종교사기] 독실한 신도들의 정성어린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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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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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의뢰인들은 종교집단 회원으로서 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기도를 통해 종교적 간호가 가능하다면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기도문을 외우거나 제사를 통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피해자의 병을 고쳐준다 기망하여 기도비와 제사비를 편취했고 교회 본부 공사대금을 갈취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우리법무법인 법조에서 법률컨설팅을 진행 하였습니다.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우리법무법인 법조는 "독실한 신도인 의뢰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다방면으로 열심히 간호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이 공사대금 또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의뢰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요건들을 조목조목 변호하면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반박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판사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들을 변호사회의를 통해 정리하여 in dubio pro reo을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조의 최종의견

 의뢰인분들의 경우 워낙 정황상 볼 때 불리했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법무법인 법조의 변호인은 사기 및 형사사건에 특화 되어있기 때문에 무죄 입증을 통해 의뢰인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기죄는 분쟁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형사사건입니다.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사기죄가 전부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역으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수사도 받을 수 있으니 사기죄에 연관되어 있으시다면 바로 우리법무법인 법조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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