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험사기] 교통사고 피해자의 억울한 보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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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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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우리 의뢰인은 후방추돌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았습니다치료 도중 신체의 다른 부분도 아파 그 부분의 치료를 목적으로 내방을 하였고 이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기 싫었는지 보험사기로 고발처리를 했고 담당검사 또한 사건을 광범위하게 보아 증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다른 로펌에 의뢰를 하였음에도 불가능하다” 무죄가 되긴 어렵다, 인정하고 벌금으로 가자라는 답을 듣고 우리 법무법인 법조에서 법률컨설팅을 받았습니다.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정부에서는 국민 보호적 관점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를 엄중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전년대비 11%이상 증가할 정도로 보험사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철저한 관리로 인해 사법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만 이번사안은 검사의 공소장부터 잘못된 사안입니다.

 우리 법조 보험보상TF팀은 공소장을 엄격하게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상대회사 보상 담당직원들을 착오 빠뜨렸거나 보험 담당직원들이 보험금 지급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검사 측에서 제출한 것이 없다” 주장하면서 검찰의 억측에 적극적으로 반론하여 자신 있게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아닌 기록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의뢰인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검찰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우리 법무법인 법조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3. 법조의 최종의견

 대한민국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상대적이지만 보험사기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자백강요식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의 선임이 최우선입니다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그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현명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bohumbos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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