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대학생의 순간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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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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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의뢰인은 등록금 때문에 하향하여 다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쉬운 돈벌이를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조건이 괜찮아 보이는 곳에 지원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유혹하였고 쉽게 거액의 돈을 벌게 된 의뢰인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법률컨설팅을 받으러 온 사안입니다.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국가적 차원에서 보이스피싱을 주요범죄로 간주하여 강한 처벌을 하고 있어 대부분 구속수사나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우리법무법인 법조는 법률컨설팅 과정에서 의뢰인의 힘든 대학생활과 등록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정리하여 영장실질심사에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무론적으로 합의함이 당연하였기에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우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한 점 등을 1심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 법조의 최종의견

 이러한 경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참여했다’ ‘나도 속았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사회적으로 중한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타 범죄들과는 다르게 초범이더라도 구속과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사건경험이 상당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대응을 하시는게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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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1월부로, 법무법인 대양→ 법무법인 법조로 사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