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지사장의 지나친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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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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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의뢰인은 H 울산·대구지점 지사장으로서 업무를 관리감독 하는 지위에서 계약직으로 합격 한 여상 3학년 여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던 중이였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너무 혐오스러워 수사기관에서 강력하게 수사하였고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구속과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들어온 터라 우리 법무법인 법조에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안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상대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폭행, 공포심 그리고 협박 등과는 달리 증명이 애매한 것에 있습니다. , 위 사안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에서 형성된 상하관계가 사건 당시 발현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물증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뿐인 사건에서 업무상추행이라는 애매한 가해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많이 어렵고 친밀감 확보와 격려를 위해 서로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한 신체적 접촉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마음변화, 악의적 신고 등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분께 진지하게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법무법인 법조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우리법조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법조의 최종의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일반추행 등이 한 해가 되풀이될수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추행에 이르는 요구인지의 판가름은 일률적으로 수긍케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제대로 해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본인의 혐의는 그대로 인정 되고 말것입니다. 혹여나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은 하루빨리 법무법인 법조에서 법률컨설팅을 받아 신속하게 대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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