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사건] 대규모 주식투자 사기 피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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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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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및 문제점

 의뢰인은 주식투자와 중국법인 증설 사기로 재판에 회부되어 우리법무법인 법조를 선임하고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2. 법조의 법률처리 방안

 우리법무법인 법조는 의뢰인의 무죄를 확신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최종적으로 우리법무법인 법조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반박하였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무리한 기소를 하여 무죄를 받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이유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3. 법조의 최종의견

 위 사안을 보면 아시겠지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임에도 초기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자칫 유죄가 나와 억울한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유,무죄가 나뉘는 것이 법률의 특성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우리법무법인 법조의 법률컨설팅을 통해 만족할 만한 초동수사에 대응하여 최고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안좋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꼭 우리법무법인 법조와의 컨설팅을 통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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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1월부로, 법무법인 대양→ 법무법인 법조로 사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