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하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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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 다른 금액 구두 계약이 빚어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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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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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 다른 금액 구두 계약이 빚어낸 차이

-출처링크: http://app.startupmedia.co.kr

 

 

체인점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인에게 식당을 팔려고 하니 매수인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었다.

 

 

이를 우연히 듣던 B씨는 직장을 그만둔 남편에게 가게를 운영하게 하기 위해 A씨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상호 신뢰 하에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A씨는 5,000만원이라 하고 B씨는 3,000만원이라 하며 A씨가 B씨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시골이고 지인의 소개로 이뤄졌기에 쌍방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며 주장했다.

 

 

이에 B씨는 대금을 지급하고 본사로 연수까지 마치고 온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A씨가 가게를 넘겨줄리 없고 가게 사업자 명의도 이전할 리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법조 하영주 변호사는 “친하고 신뢰하는 관계일수록 거래관계는 더 정확히 해야 한다. 법적으로 구두계약이 원칙이므로 객관적인 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면 말로 계약을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말만하는 건 보존되지 않고 개인의 기억력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 믿을수록 서류나 녹음으로 증거를 남기고 서로 명확히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스타트업 미디어 안윤지 기자 god3264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