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하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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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어음 부도, 몸살 앓는 하도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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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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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어음 부도, 몸살 앓는 하도급 업체.

-출처링크: http://app.startupmedia.co.kr

 

 

유리공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던 A씨는 주변의 신뢰도를 얻으며 사업을 하게 되었다.

 

 

꼼꼼한 일처리와 정직성을 바탕으로 하여 일이 풀리고 결제도 잘 받으며 사업 규모를 점차 확장하였다.

 

 

그러다 2005년 6월 경 복합 상가 신축현장 샷시 공사 중 건설업체에서 일어난 부도로 공사 대금도 받지 못한 채 관련된 업체들은 연쇄 부도가 일어났다.

 

 

이곳에 유리 시공을 했던 A씨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어음 부도를 일으키며 사기를 친 건설회사는 묘한 수법으로 법을 피하고 하도급 업체였던 A씨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이를 해결하고자 무료 법률가를 찾아갔으나 수수료만 날리고 모든 걸 잃게 되었다.

 

법무법인 법조 하영주 변호사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처음 대응이 잘못 되었다.’고 말했다. 어음부도를 낸 회사에 대해 A씨는 받을 채권이 있으니 그 즉시 법적 조치를 취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부도낸 회사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주문을 할 때 발주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하거나 그 공사대금으로 하도급법에 따라 직접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무료라 해도 상담료는 주어야 한다. 피해를 입었을 시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스타트업 미디어 안윤지 기자 god3264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