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하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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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목 잡으며 등장하는 배우로 인해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의자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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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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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목 잡으며 등장하는 배우로 인해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의자 될 수도.

-출처링크: http://app.startupmedia.co.kr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특히 나일론 환자들의 보험사기가 보편화 되고 있다.

 

보험 사기란 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원인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신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 연간 피해액이 4조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의 피해자 A씨는 신호대기 중 뒤차가 갑자기 들이받은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살짝 부딪혀 피가 나는 등의 큰 부상은 없었지만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무조건 뒷목부터 잡아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A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차에서 내렸고 사고를 낸 당사자는 죄송하다며 100% 과실을 인정했다.

 

후에 검사를 받은 A씨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참에 차를 수리하고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병실에 계속 입원해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따분해진 A씨는 몰래 병원 밖으로 나왔다가 예고 없이 방문한 보험사에게 들키게 되었다.

 

 

법무법인 법조 하영주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빌미로 신체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는 경우 명백히 사기에 속한다. 또한 사람들은 보험 회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는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스타트업 미디어 안윤지 기자 god326412@hanmail.net